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, 2023. 11. 7.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
3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도17654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2019년
4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5도676 판결
[최저임금법위반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,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하,1264]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2017년
5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도13909 판결
[최저임금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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